변호사 조영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10년

1.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3875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미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0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768, 2004. 4.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

3.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공2002.6.15.(156),1234]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건축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1990년

4.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38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1.1.(887),8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81년

5.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304 판결
  [계엄법위반][공1981.5.15.(656),13855]
   계엄법위반
   계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