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류광옥,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60, 2018. 3. 29., 각하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등 초/중등교육법제29조제2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649, 2017. 12. 28., 인용
서울교육대학교 등 2017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 서울교육대학교등2017년도수시모집입시요강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