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홍성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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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1 추심금	# 관련법령 1 수도법 시행령 1 지방자치법 1 수도법 1 부담금관리 기본법 1 민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두45934 판결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2015년

2.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118020 판결
  [추심금]〈채권양도금지 특약 사건〉[공2015상,675]
   추심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