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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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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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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1
손해배상청구의소
# 관련법령
1
골재채취법
1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1
헌법
1
도로교통법
1
도로법
1
대기환경보전법
1
환경정책기본법
1
악취방지법
1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0다270909 판결
[손해배상청구의소][미간행]
손해배상청구의소
골재채취법
국가배상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악취방지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2018년
2. 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6두45158 판결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공2019상,46]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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