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장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1982년

1. 대법원 1982. 6. 22. 선고 80다2801 판결
  [손해배상][공1982.9.1.(687),67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1979년

2. 대법원 1979. 8. 31. 선고 79다640, 641 판결
  [약속어음금][집27(2)민,284;공1979.11.15.(620),12211]
   약속어음금
   민법

3.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도612 판결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의료법위반·보건범죄단속에관한법률위반][집27(2)형,10;공1979.8.1.(613),11995]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법률위반
   의료법 형법

1978년

4. 대법원 1978. 6. 27. 선고 78다544 판결
  [가옥명도][집26(2)민,163;공1978.9.1.(591),10951]
   가옥명도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