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동김기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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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변사자검시방해 1 사체유기 1 살인	#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850 판결
  [살인ㆍ사체유기ㆍ변사자검시방해][공1982.8.15.(686),661]
   살인 사체유기 변사자검시방해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