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원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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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보상금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방해배제	# 관련법령 5 민법 1 헌법 1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42327 판결
  [보상금][공2010하,1870]
   보상금
   민법

2007년

2. 서울고등법원 2007. 5. 31. 선고 2005나104735,2005나104742(병합) 판결
  [보상금][미간행]
   보상금
   헌법

3.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67353 판결
  [방해배제][미간행]
   방해배제
   민법

1997년

4.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5410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7.1.(37),183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1994년

5.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82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12.1.(981),307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1년

6.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328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5.15,(896),1262]
   손해배상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