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민사소송법제254조제1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8개)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0년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238, 2020. 4. 21., 각하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54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09, 2019. 8. 27.,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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