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바351, 2019. 9. 24.,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351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4781 불특정다수 상대 종교집회 허가 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8. 8.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를 상대로 불특정다수 상대 종교집회 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54781), 민사소송법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카기50937)을 하였다. 당해사건 법원은 2019. 8. 26. 인지 및 송달료 미보정을 이유로 소장을 각하하고, 청구인의 위헌심판제청신청도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9. 8.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04. 12. 16. 2003헌바78). 그런데 청구인이 제출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은 신청이유 란에 “민사소송법 위헌”이라고 기재하였을 뿐 법률조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거나 그 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당해사건 법원도 구체적인 법률조항에 대한 언급 없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면서 청구인의 신청을 각하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비로소 심판대상조항을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으로 특정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고 법원이 그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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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254조

[ 사건명 태그]

민사소송법제254조제1항등위헌소원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254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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