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9헌바192, 2019. 6. 17.,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192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9. 4.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당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소419286)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6. 4. 소장에 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법률요건에 맞도록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정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소장각하명령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 5. 11. 위 법원에 위헌법률제청신청을 구하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한 후 위 소장각하명령을 받고, 2019. 6. 8. 민사소송법 인지송달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법률 조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 제255조 제2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민사소송법 인지송달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법률 조항, ② 민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82호로 개정된 것) 제254조 제1항, 제2항, ③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55조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 민사소송법 인지송달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법률 조항 ■ 민사소송법(2014. 12. 30. 법률 제12882호로 개정된 것)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① 소장이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원고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255조(소장부본의 송달) ②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에 대한 판단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된 경우,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보정한 후 다시 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모르되,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채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6. 28. 98헌마485 참조). 청구인은 재판을 청구한 당사자에게 인지 및 송달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데,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동일한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직접성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받았고(2019헌마513), 위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성질상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나. 나머지 심판대상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청구인은 소송당사자에게 인지 및 송달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그로 인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다.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동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특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각하 또는 기각결정이 없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헌재 2000. 7. 20. 98헌바74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으로 보더라도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청구인이 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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