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20헌바269, 2020. 5. 12.,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바269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31005 비이성적인 기독교 종교활동 금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같은 법 제71조 제2항, 제43조 제4호에 따라 헌법소원의 심판청구서에 심판대상법률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이러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6. 5. 3. 2016헌바155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할 뿐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0헌바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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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1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254조

[ 사건명 태그]

민사소송법제254조제1항등위헌소원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254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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