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9헌바309, 2019. 8. 27., 각하

【전문】 사 건 2019헌바309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36615 법원에 의한 인권침해 중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7. 18. 대한민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합36615). 청구인은 그 소송 계속 중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및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9. 7. 30. 기각되자(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카기5170), 2019. 8.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며,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헌재 2008. 7. 31. 2004헌바28 등 참조). 이러한 재판의 전제성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심판이 종료될 때까지 갖추어져야 함이 원칙이다(헌재 1993. 12. 23. 93헌가2 등 참조). 청구인은 아직 당해 사건에서 보정명령 또는 소장각하명령을 받은 바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제2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9헌바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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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제2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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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제254조제1항등위헌소원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소송법 제254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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