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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헌법소원심판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지정재판부 2020헌바292, 2020. 5. 26.,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바292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진○○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5966 민사, 행정소송 확정 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심판대상조항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20헌바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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