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용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4975 판결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공2019상,669]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초·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2018년
3.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65602 판결
[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19상,213] 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7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69, 2017. 5. 25., 합헌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소득세법제101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여세법 2016년
5. 서울고등법원 2016. 6. 1. 선고 2015누45863 판결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거래세법 행정소송법 2015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51, 2015. 7. 30.
구 산지관리법 제36조 제2항 위헌소원 구산지관리법제36조제2항위헌소원 광업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2012년
2008년
2005년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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