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재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0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21. 선고 2018나58464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2018년

2. 인천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구합55194 판결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미간행]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2017년

3.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0229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주택법

2016년

4. 서울고등법원 2016. 4. 7. 선고 2015누39172 판결
  [강등처분취소][미간행]
   강등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5.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4다227980,227997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6.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211193 판결
  [부당이득금][공2015상,730]
   부당이득금
   건축법 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14년

7. 서울고등법원 2014. 9. 30. 선고 2014누4254 판결
  [지장송전선로이설비용부담주체확인][미간행]
   지장송전선로이설비용부담주체확인
   민사소송법 전기사업법 행정소송법

8.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다218620 판결
  [협의수용대금등][미간행]
   협의수용대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2012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1, 2012. 4.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1호 나목 등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11호나목등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한국토지공사법 헌법재판소법

10.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4253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12상,668]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