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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065, 2021.04.06, 기각

기타복무규정위반 (견책 → 기각)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0. 1월 ~ 9월 초경까지 동안 육아시간, 자녀돌봄휴가 등의 결재를 득하고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출근한 무단지각사례가 23회, 정상근무(09~18시)임에도 근무상황 결재를 득하지 않고 무단지각 및 무단 조기퇴근 사례가 10회 등 총 33회에 걸쳐 약 19시간 3분을 무단지각 및 조기퇴근하여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에 의할 때 ‘성실 의무 위반, 직장 이탈 금지 의무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각 기타)’ 비위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감봉’,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견책’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징계기준에 따라, 본 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근무경력·태도, 유사사례, 비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징계수준을 ‘감봉1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소청인의 건강상 어려움을 감안하고 상훈감경을 적용하여 최종 ‘견책’으로 의결하였는바 그 양정에 있어 달리 과중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복무규정 위반 유사 소청사례 검토결과 행위의 위반기간, 횟수 등 양태에 따라 ‘정직~견책’의 범위 내에서 의결하여 온 바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을 과도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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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기타복무규정위반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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