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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안상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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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횡령
# 관련법령
4 민법
1 형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7다3499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기등]〈무권리자가 문서를 위조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대출을 하였는데,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였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17하,1461]
   근저당권말소등기
   민법

2.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142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09년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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