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영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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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구상금 2 손해배상 1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 1 임원선출확인 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관련법령 8 민법 5 상법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 민사소송법 1 국유재산법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부칙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589 판결
  [구상금][공2020상,22]
   구상금
   상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29. 선고 2018나3206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상법

2018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0. 선고 2017가단510628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2014년

4.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7342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1년

5. 서울고등법원 2011. 8. 10. 선고 2010나81638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민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05년

6.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10531 판결
  [구상금][공2005.10.15.(236),1599]
   구상금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4년

7.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7531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3.15.(198),460]
   손해배상
   민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0년

8.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다3006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4.15.(104),77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8년

9.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526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8.12.1.(71),273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칙

1996년

10.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누12804 제2부판결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6상, 1275]
   국유재산무단사용변상금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민법

1995년

11.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52225 판결
  [임원선출확인][공1995.5.15.(992),1849]
   임원선출확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