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진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2년

1.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48959 판결
  [손해배상(기)등][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95, 2018. 3. 29., 각하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3.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4316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7상,88]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4.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4122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5.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180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64, 2016. 6. 30.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2015년

7. 부산고등법원 2015. 11. 16. 자 (창원)2015카경1002 결정
  [판결경정][미간행]
   판결경정
  

8. 부산고등법원 2015. 11. 5. 선고 (창원)2014나21277, (창원)2014나21284(병합), (창원)2014나21291(병합), (창원)2014나21307(병합), ( ...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15하,861]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12년

10. 서울고등법원 2012. 10. 19. 선고 2012나23490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2. 2. 선고 2011가합4761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04년

12.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7737 판결
  [예금][공2004.12.15.(216),2005]
   예금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민법

1998년

13.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8. 5. 28. 선고 98가합6365 판결：항소기각
  [배당이의 ][하집1998-1, 54]
   배당이의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