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용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604, 2023. 5. 25.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 위헌소원 수산자원관리법제22조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보호령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64, 2016. 6. 30.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2014년
3.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8520 판결
[관리처분총회결의등무효확인][공2014하,1405] 관리처분총회결의등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2011년
5. 서울행정법원 2011. 12. 1. 선고 2011구합20529 판결
[관리처분총회결의등무효확인][미간행] 관리처분총회결의등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09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