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홍영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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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농지보전분담금무효확인 1 구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3항위헌소원 1 사해행위취소 1 보험금 1 청구이의	# 관련법령 1 농지법 1 조세특례제한법 1 헌법재판소법 1 농지법 시행령 1 농업협동조합법 1 대한민국헌법 1 민사소송법 1 법인세법 1 통계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7. 7. 선고 2019가단34899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2015년

2.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3두23157 판결
  [농지보전분담금무효확인등][미간행]
   농지보전분담금무효확인
   농업협동조합법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2014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02, 2014. 7. 24.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위 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 7. 10. 선고 2008나1023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사소송법

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9. 4. 24. 선고 2008나2866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