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경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39, 2021. 5. 2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35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증여세법 증여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7, 2020. 3. 26., 합헌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등 위헌제청 등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1호다목2)등위헌제청등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