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춘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80, 2016. 12. 29.
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제9조제2항등위헌소원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2013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550, 2013. 9. 24.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 11 위헌확인 등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제10조제1항별표11위헌확인등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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