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8. 2. 28. 자 67마921 제1부 결정

미스터법무의 상업등기 이야기-임원(이사,감사)의 임기만료와...

28.자 67마921 결정에서, 임기만료된 이사가 상법 제386조, 제389조에 의하여 후임이사의 취임시까지... (출처 : 대법원 2005.03.08. 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상법위반(이의신청)] > 종합법률정보 판례)

【임원변경】회사임원임기에 관한 대법원 결정 - 미스터법무

28.자 67마921 결정에서, 임기만료된 이사가 상법 제386조, 제389조에 의하여 후임이사의 취임시까지... 03.08. 자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상법위반(이의신청)] > 종합법률정보 판례) (변산 분홍노루귀)

"퇴임이사 변경등기는 후임이사 취임부터 기산"-대법

판결(67마921. 1968. 2. 28)을 변경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은 1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일치된... 기존판례를 변경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상법에선 주식회사 이사의 성명과...

대법원판례20.

28.자 67마921 결정에서, 임기만료된 이사가 상법 제386조, 제389조에 의하여 후임이사의 취임시까지... 대법원 중요판례(2005. 3) [민사] 2003다40668 임대차보증금 (나) 파기환송 금전채권에 대한 질권자가 직접...

주식회사 퇴임이사 법리의 실무상 쟁점.

대법원 판례이다34). 이는 임기가 만료된 대표이사가 상법 제386조, 제3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선고 67마921 결정 ; 종전의 위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을 퇴임일 기준설이라고 한다. 위 결정에 따라서...

2004마800 전원합의체 결정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참조조문】 상법 제183조 , 제317조 제2항 제8호 , 제9호 , 제4항 , 제386조 제1항 , 제389조 제3항 , 제635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68. 2. 28.자 67마921 결정(집16-1, 민125)(변경)

3-4.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사유 판례상 나타난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사유로는 ① 허위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혼인외의 자가 가족관계등록부상 본처의 친생자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 대법원 1967. 7. 18. 자 67마332 결정 ), ②...

가족법개관

회복신고 ⑥ 개명신고 ⑦ 부재선고신고 ※ 사실혼관계 존재확인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의 성질 (1) 판례 : 창설적 신고 (2) 학설 : 보고적 신고 □판례□ <입양신고에 갈음하여 적출자로서 출생신고한 경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