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회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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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한지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 지방세법시행규칙 1 지방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누240 판결
  [공한지세부과처분취소][집29(1)행,83;공1981.5.1.(655) 13803]
   공한지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