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4헌마407, 2014. 6. 3.

【전문】 사 건 2014헌마407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진○현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4. 5. 25. 공직선거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다음부터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공직 후보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1997. 3. 27. 94헌마277 등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을 뿐, 청구인과 같은 선거권자의 권리를 직접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4헌마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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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공직선거법 제49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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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제49조제4항제5호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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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49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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