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성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서부지법 2024. 4. 30. 선고 2023가단207547 판결
[대여금(잔부판결)] 확정[각공2024하,397] 대여금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상법 2017년
2. 서울고등법원 2017. 9. 22. 선고 2017누38050 판결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미간행]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3. 서울고등법원 2015. 11. 27. 선고 2015나2010255 판결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청구][미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청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2014년
2012년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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