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원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388, 2022. 7. 21.
통신자료 취득행위 위헌확인 등 통신자료취득행위위헌확인등 공중전기통신사업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사업법 조세범처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7년
2. 서울고등법원 2017. 9. 22. 선고 2017누380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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