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백종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행정법원 2017. 2. 10. 선고 2016구합71447 판결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미간행]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행정소송법 2016년
2. 서울행법 2016. 4. 8. 선고 2015구합69409 판결 : 항소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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