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종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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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무원임용령제3조의3제3항등위헌확인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20조위헌확인등	# 관련법령 2 대한민국헌법 1 헌법재판소법 1 행정심판법 1 공무원임용령 1 법원조직법 1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1 법관징계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433, 2021. 10. 2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헌확인 등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20조위헌확인등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301, 2019. 12. 10., 각하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 제3항 등 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제3조의3제3항등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대한민국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