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신가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4년

1.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다313968, 313975 판결
  [이사선임절차이행·이사선임절차이행][공2024하,992]
   이사선임절차이행
   민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년

2.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3다249685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9년

3. 대전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8가합101660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2018년

4. 대전고등법원 2018. 6. 21. 선고 2015나2407(반소)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7년

5. 대전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나102547 판결
  [용역비][미간행]
   용역비
  

2015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793, 2015. 3.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3년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638, 2013. 10. 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8. 수원지법 2011. 2. 10. 선고 2010가합14646 판결
  [경업금지등] 확정[각공2011상,405]
   경업금지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