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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추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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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893, 2023. 9. 2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2021년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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