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순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893, 2023. 9. 2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234, 2023. 5. 25.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6호 등 위헌소원 영유아보육법제16조제6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78, 2023. 2. 2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021년
2020년
2015년
2013년
2011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3, 2011. 10. 25.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위헌소원 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84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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