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진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0도1367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간음유인][공2023상,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간음유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2020년
2.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9. 23. 선고 2020노7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간음유인][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간음유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71, 2018. 3. 29., 각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7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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