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우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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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광주고등법원 2010. 1. 14. 선고 2009노356,2009전노6(병합) 판결
[강간상해(인정된죄명강제추행상해)·감금·간음유인(인정된죄명추행유인)·부착명령][미간행] 강간상해 감금 간음유인 부착명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