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오하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82, 2020. 12. 23., 합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4조제3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44, 2020. 7. 7., 각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주민등록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505, 2020. 4. 28., 각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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