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득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44, 2020. 7. 7., 각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주민등록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505, 2020. 4. 28., 각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14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2018년
3.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도10338 판결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소방시설설치 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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