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6. 16. 자 2016초기318 전원합의체 결정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군사법원과 일반 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쟁의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재판권의 유무에 대한 재정신청을 한 사건〉[공2016하,1069]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 군사기밀보호법 군사법원법 군형법 병역법 헌법 형법 1992년
1985년
3. 대법원 1985. 2. 28. 선고 85초13 판결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집33(1)형,533;공1985.4.15.(750) 528]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 병역법 행정소송법 1981년
4.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초69 판결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집29(3)형,65;공1982.2.15.(674),182]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 군법회의법 군법회의의재판권에관한법률 군인사법 군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4년
196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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