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영업비밀침해금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1다278931, 278948 판결
[손해배상청구등·영업비밀침해금지등]〈「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25상,61] 손해배상청구 영업비밀침해금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14년
1996년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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