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양육자지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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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로고스	# 변호사 (상위 10) 2 김용호 2 황병일 1 이양구 1 오세도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므66,73 판결
  [이혼및친권자·양육자지정·유아인도][공2013상,474]
   이혼및친권자 양육자지정 유아인도
   민사소송법

2011년

2. 서울고등법원 2011. 12. 7. 선고 2011르689(본소),2011르696(반소) 판결
  [이혼및친권자·양육자지정·유아인도][미간행]
   이혼및친권자 양육자지정 유아인도
   민사소송법

2007년

3. 대법원 2007. 6. 15. 자 2007스30 결정
  [양육자지정등][미간행]
   양육자지정
   민사소송법

1994년

4. 대법원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양육자지정등][집42(1)특,586;공1994.6.15.(970),1693]
   양육자지정
   가사소송규칙 가사소송법 가사심판규칙 민법

1992년

5.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지정등][공1992.3.15.(916),902]
   양육자지정
   가사소송법 가사심판법 민법

1991년

6.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양육자지정등][집39(3)특,440;공1991.8.15.(902),2036]
   양육자지정
   가사소송법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1990년

7. 대법원 1990. 1. 23. 선고 88므764 판결
  [양육자지정,부양료][공1990.3.15(868),527]
   양육자지정 부양료
   민사소송법

1989년

8.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므785 판결
  [이혼,양육자지정][공1989.12.1.(861),1674]
   이혼 양육자지정
   민법

1972년

9. 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므3 판결
  [이혼,양육자지정][집20(2)민,131]
   이혼 양육자지정
   가사심판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