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험금등청구의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금등청구의소]〈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의 산정 방식〉[공2021상,835] 보험금등청구의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사회보장기본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8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3. 선고 2017나60279 판결
[보험금 등 청구의 소][미간행] 보험금등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2017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5가단5023386 판결
[보험금 등 청구의 소][미간행] 보험금등청구의소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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