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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제5호위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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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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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상위 10)
1
양재
# 변호사 (상위 10)
1
김창국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간첩·간첩방조·국가보안법위반·법령제5호위반]〈조봉암 사건〉[공2011상,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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