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홍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13.자 2024스536 결정
[등록부정정]〈북한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사망한 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중 부의 특정등록사항을 부의 제적부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10] 등록부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01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28, 2019. 9. 26., 기각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6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 2017. 6. 29., 합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등 위헌제청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제66조제1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수산업협동조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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