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안홍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28, 2019. 9. 26., 기각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6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 2017. 6. 29., 합헌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등 위헌제청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제66조제1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수산업협동조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