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군용물손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열린사람들	# 변호사 (상위 10) 1 김정민 1 배순도 1 장현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2980 전원합의체 판결
  [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살인·살인미수·군용물절도·군용물손괴·군무이탈]〈고성 군부대 총기난사 사건〉[공2016상,523]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살인 살인미수 군용물절도 군용물손괴 군무이탈
   군사법원법 군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 고등군사법원 2015. 8. 17. 선고 2015노84 판결
  [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살인·살인미수·군용물절도·군용물손괴·군무이탈][미간행]
   상관살해 상관살해미수 살인 살인미수 군용물절도 군용물손괴 군무이탈
   군사법원법

1983년

3. 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402 판결
  [군용물손괴·상관면전모욕][공1983.7.1.(707),991]
   군용물손괴 상관면전모욕
   군법회의법 군형법

1966년

4. 대법원 1966. 5. 31. 선고 66도536 판결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집14(2)형,009]
   업무상과실 군용물손괴
   군법회의법 군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