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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수원지방법원 2010.12.23 선고 2010구합3597 판결

유림이 양도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국승]

○○군 ○○읍 ○○리 127-12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의 종전 명칭인 ◇◇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를 마쳤다(1978. 10. 20. 그 소유명칭을 원고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05. 4. 7. 소외 최BB에게 이 사건 토지 양도 후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2009. 9. 20.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12.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4290민상244 판결). (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1, 2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3, 제11호 증의 1, 2, 3, 6, 7, 9, 10, 제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선고일	2010.12.23
사건명	양도소득세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52.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8. 19. 선고 2009나6633(본소),2009나9243(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고, 갑 제7 내지 13, 17, 20, 2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제1심 공동피고 1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그 이전에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는바, 2009.

살피건대,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고 그 절차·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57. 10. 21. 4290민상251, 252,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 같은 달 20.

선고일	2010.08.19 [민사] 항소사건
법관	정영진 장재용 박은주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하광호 조순열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404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53. 서울고법 4292. 7. 28. 선고 4291행178 제3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229]

소송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기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는 단기 4263년경부터 일본인 소외 1과 자동차영업 급 토지사업등 관계로 인하여 특별한 친분과 금전거래등이 있었던 바 동 소외인은 단기 4276년 5월 1일에 기 소유이었던 본건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하고 원고로부터 금 30만원(구화)을 차용하고 다시 기 익년인 단기 4277년 12월 20일에

(구화)을 지불하고 잔액은 동년 9월 30일에 지불하되 기왕책권금 40만원은 상살계산할 것 (2) 우 9월 30일 매매잔대금 결제완료까지는 우 소외인이 계속하여 매매목적물의 가임을 취득하는 대신 원고는 기왕채권금 40만원급 계약 당일 지불하는 우 금 20만원에 대하여 이전대로 일보 3전의 이식을 받을 것 (3) 매매목적물중 홍천군 소재 임야에 관하여는 기 면적의

원고는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그 연고관계로 주장하는 듯하나 귀속재산에 관하여 연고관계를 주장하려면 본건 재산이 귀속재산임을 시인하고 동 재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이어야 할 것인바, 원고는 전시한 바와 같이 법무부장관이 귀속해제 재확인신청을 각하한데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실이 있을 뿐더러 경히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단기 4290년 민 제353호로서

선고일	1959.07.28 기타
법관	김치걸 김윤행 최윤권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1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2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3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4조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5조 ...

판시사항

간이소청절차에 의하여 귀속해제결정을 받은 자의 지위

54. 서울행정법원 2015.01.23 선고 2014구합236 판결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2014. 8. 20. 서울고등법원(2014누42454)으로부터 “피고 **세무서장은 2005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5 사업연도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원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4290민상503 판결 참조), 취하된 소에서는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한 주장이나 입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국가의 노력을 헛수고로 돌아가게 하거나 소송제도를 농락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사태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소는 취하된 소와 재소이익이 다르므로, 재소금지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선고일	2015.01.23
사건명	법인세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 국세기본법 제15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민사소송법 제267조 법인세법 제6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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