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박은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8. 19. 선고 2009나6633(본소),2009나9243(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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