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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대법원 1962. 1. 18. 선고 4294행상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09]

4294행상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09] 【판시사항】 귀속재산 소청 심의회의 판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판결요지】 귀속재산소청심의회 판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하여 제소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없다라고 하였고 다만 동조단서규정의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 하였으나 동 단서 규정의 사유는 소위 재심 사유에 불과하다고 해석되므로 심의회의판정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에 설명한 제소불변기간의 연장을 초래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제출하여 성립을 인정하는 갑 제1, 2호증

선고일	1962.01.18 기타
대법관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11조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제4조 귀속재산처리법 제39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 소청 심의회의 판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와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42. 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행상113 판결

[물품세추징처분취소][집10(2)행,019]

4294행상113 판결 [물품세추징처분취소][집10(2)행,019] 【판시사항】 원당이 구 물품세법시행령 소정 별표 제2종 식료품 제4호의 사탕범주에 해당하는 여부 【판결요지】 원당은 본 시행령(54.5.13.

【원심판결】광주고등법원 1961. 8. 2.

식료품이라고 규정되여 제2종 4호 소정 사탕은 식료품으로서의 사탕만을 규정하였다 볼 수 있고 제 2종 4호 열거의 물품은 모두 식용에 공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같은 호 서정「이에 유하는것」 이라는 것도 식용에 공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 될 수 있고 폐지전 물품세법 제1조 제2종 4호 식료품 사탕의 세률은 일률적이므로

선고일	1962.04.18 기타
대법관	나항윤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물품세추징처분취소
참조법령	물품세법 제1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원당이 구 물품세법시행령 소정 별표 제2종 식료품 제4호의 사탕범주에 해당하는 여부

43. 대법원 1962. 1. 18. 선고 4294행상53 판결

[세액부과처분취소][집10(1)행,015]

4294행상53 판결 [세액부과처분취소][집10(1)행,015] 【판시사항】 입장세의 과세표준인 입장료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본조는 후법인 구 지방세법(57.2.12.

지방세인 특별행위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동법 38조에 의하면 시, 읍, 면은 도세인 특별행위세에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 하였는바 개정전 입장세법 18조는 단기 4282.10.21 법률 61호로서 공포 시행되었고 구 지방세법 31조 1항 10호는 단기4290.2.12

433호로서 개정 공포 시행된바 개정전 입장세법 2조 제1종 2호에 규정한 영화관 기타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에 입장하는 자에게 입장세를 부과하는 것과 구 지방세법 31조 1항 10호에 흥행 또는 관람장소에의 입장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 행위자에게 특별행위세를 부과하는 것과는 표현에 있어서 차이가

선고일	1962.01.18 기타
대법관	조진만 양회경 방순원
사건명	세액부과처분취소
참조법령	입장세법 제18조 입장세법 제2조 지방세법 제31조 지방세법 제38조

판시사항

입장세의 과세표준인 입장료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의 여부

44. 대법원 1962. 1. 18. 선고 4294행상6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17]

4294행상67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17] 【판시사항】 입장세법의 과세표준인 입장료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의 여부 【판결요지】 구 입장세법 제18조와 구 지방세법(57.2.12.

4294행10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 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총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결국 전자의 행위와 후자의 행위는 같은 범주의 행위로서 법률 제61호로 1949.10.21 공포 실시된 입장세법 제18조는 후법우선의 원측에 따라 법률 제433호로 1957.2.12 에 개정 공포 실시된 지방세법 제31조에 의하여 폐지된 것이라 할 것이며 전기 입장세법이 그후 수차의 개정이 있음에도

선고일	1962.01.18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7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입장세법 제18조 입장세법 제2조 ...

판시사항

입장세법의 과세표준인 입장료에 대하여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의 여부

45. 대법원 1961. 12. 21. 선고 4294행상8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93]

4294행상8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93] 【판시사항】 귀속대지의 관리권이 관재당국에 이관되기 전에 그 관리권이 있는 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귀속대지의 관리권이 관재당국에 이관되기 전에 그 관리권이 있는 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이유는 본건 대지가 원래 농지로 지목이 전인바 성립에 이론이 없는 갑 제8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본건 대지는 시가지 계획사업 영등포 토지구획정리(제2공구) 실시에 의하여 공사가 완료되고 토지개량령 제24조에 의거 4279년 10월 24일자 서울시 고시 제5호로써 환지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여차히 시가지 계획이 실시되어 환지가 확정되면 동 구역내의

원판결은 그 판단을 유탈한 것이며 차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실이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재심원인이 있다하여 재심 본안 판결을 한 취지가 분명한바 갑 제3호증(재심의 대상이 된 서울고등법원 행 제27호 판결 이하 원판결로 표시한다)의 내용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판결은 증거를 종합하여 본건 대지는 서울특별시 도림동 45번지 전701평이 4282년 2월

선고일	1961.12.21 기타
대법관	홍순화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판시사항

귀속대지의 관리권이 관재당국에 이관되기 전에 그 관리권이 있는 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효력

46. 대법원 1962. 4. 26. 선고 4294행상11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2)행,026]

4294행상11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2)행,026] 【판시사항】 행정처분에 있어서의 행정처의 자유재량권의 성질 【판결요지】 법치국가에 있어서 모든 행정처분은 넓은 의미에 있어서의 법에 기속된 처분에 있어서도 행정청은 적용해야 할 법의 구성요건에

제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가사 피고의 직원에 있어서 소론과 같은 사실이 있고 또 원고가 현지 출장의 피고 직원에게 대하여 조사 기일 변경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허용하지 아니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는 현지 조사에 응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노두를 지적하였으며 표본을 채취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보아 원심은 원고 주장의 제2노두

(2) 제2,3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론의 요지는 원고의 광업공동출원에 대하여는 현지 조사를 강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출원에 대하여는 현지를 조사한바 없이 허가를 하였음은 부당할 뿐 아니라 을제6호증의 증거로 채용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취지이나 기록에 의하면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의 1,2에 이하여 원고가 출원하였던

선고일	1962.04.26 기타
대법관	조진만 양회경 방순원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판시사항

행정처분에 있어서의 행정처의 자유재량권의 성질

47. 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행상4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62]

4294행상4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62] 【판시사항】 조세범처벌 절차법 제9조에 의한 통고처분과 행정소송 【판결요지】 성질상으로는 행정처분이라 하여도 그것이 전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취소변경을 소구할

제9조, 행정소송법 제1조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효식)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61. 2.

하였음은 종합판단이 부족한것이라 할 것이고 갑제1호증의 1,2에 비추어 보아도 본건 행정소송청구는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변경을 소구하는 것이므로 원판결의 소각하는 위법이라는 것이다.

선고일	1962.01.31 기타
대법관	조진만 홍순엽 나항윤
변호사	강봉제 박효식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0조 조세범처벌법 제9조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1조 ...

판시사항

조세범처벌 절차법 제9조에 의한 통고처분과 행정소송

48. 대법원 1962. 5. 10. 선고 4294행상10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2)행,048]

4294행상10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2)행,048]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하여 법인아닌 사단 또는 재단 대표자가 한 임대차 및 매매계약과 그 대표자 개인과의 관계 【판결요지】

선고일	1962.05.10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48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하여 법인아닌 사단 또는 재단 대표자가 한 임대차 및 매매계약과 그 대표자 개인과의 관계

49. 대법원 1962. 1. 11. 선고 4294행상10,1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01]

4294행상10,1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001] 【판시사항】 가. 귀속기업체 관리인에 속하는 권리의 양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귀속 기업체의 관리인의 지위는 이를 사사로히 양도 할 수 없는 것이요.

선고일	1962.01.11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변호사	이용만 김한영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1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0조

판시사항

가. 귀속기업체 관리인에 속하는 권리의 양수 나. 귀속재산 임차를 제일 먼저 신청한 자의 권리

50. 대법원 1962. 4. 4. 선고 4294행상158 판결

[광업출원권말소처분취소][집10(2)행,001]

4294행상158 판결 [광업출원권말소처분취소][집10(2)행,001] 【판시사항】 가. 행방불명된 광업권 공동 출원 대표자 명의로 제출된 공동광업 계속계의 효력

중에서 먼저 그 상고이유 1,2,3점에 관하여 본다. 논지는 피고가 1956. 2.

상고이유 2점을 본다.

선고일	1962.04.04 기타
대법관	조진만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최윤모 이영섭
사건명	광업출원권말소처분취소
참조법령	민법 제734조 민사소송법 제126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행정소송법 제12조 행정소송법 제14조 ...

판시사항

가. 행방불명된 광업권 공동 출원 대표자 명의로 제출된 공동광업 계속계의 효력 나. 행정소송법 제12조 제1항의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항변에 대하여 석명권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입증이 없다고 판단한 실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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