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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4민상172 판결

[손해배상][집10(1)민,046]

4294민상172 판결 [손해배상][집10(1)민,046] 【판시사항】 신원보증 책임에 관한 참작 사유 【판결요지】 본조에 의한 사정은 법원이 마땅히 필요적으로 그 참작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의 취지이므로 원심이 당사자 주장의 참작사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가 오양근의 본건과 같이 업무상 불성실한 사적이 있을때에는 피고들에게 그사유를 통지할 의무 있음에 불구하고 이를 게을이 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서는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오양근의 횡령 사실을 알고 그 지음 그 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을 좌우할 다른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고있어 소론 을3, 4, 7, 9의

선고일	1962.01.25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손해배상
참조법령	신원보증법 제6조

판시사항

신원보증 책임에 관한 참작 사유

32. 대법원 1961. 12. 21. 선고 4294민상224 판결

[위자료][집9민,124]

4294민상224 판결 [위자료][집9민,124] 【판시사항】 부르도자 차를 운전수와 함께 임대한 경우 운전수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와 동 임대자의 배상의무 【판결요지】 회사 소유의 부르도자 차를 운전사와 함께 임대한 경우 임차인의 공사중 운전사의 과실로

선고일	1961.12.21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위자료
참조법령	민법 제756조

판시사항

부르도자 차를 운전수와 함께 임대한 경우 운전수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와 동 임대자의 배상의무

33. 대법원 1962. 5. 3. 선고 4294민상1630 판결

[원인무효에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2)민,286]

4294민상1630 판결 [원인무효에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2)민,286] 【판시사항】 사용목적 변경인정이 취소된 당시의 토지가 농경지가 아니었고 군이 점거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분배의 효력 【판결요지】 농지의 사용목적 변경 결정의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4호, 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 【전 문】【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대구고등법원 1961. 11. 9.

토지의 분배도 실제 분배당시의 토지현상에 의하여 농지로서 분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나아가 증거에 의하여 본건 토지는 6.25 사변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군이 점거 사용하고 있으며 피고가 이를 경작하지 않고 있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본건 토지는 사용목적 변경인정이 취소된 1956년 3월 25일에 있어서나 피고에게 실제 분배된 1958년 9월

선고일	1962.05.03 기타
대법관	조진만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원인무효에인한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판시사항

사용목적 변경인정이 취소된 당시의 토지가 농경지가 아니었고 군이 점거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분배의 효력

34. 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민상566 판결

[가옥명도등][집10(1)민,113]

4294민상566 판결 [가옥명도등][집10(1)민,113] 【판시사항】 농지 사용 목적 변경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인허 처분이 있은 뒤에 그 토지를 농림부장관이 농지 분배의 이름을 빌려 소정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소유권의 양도를 한 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이유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학교 교장 소외인이 농지개혁법 6조 1항 4호의 인허를 얻음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9조에 의한 3년이 경과한 1952년 가을에 학교실습 묘포를 설치할 계획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인허 신청도 같은 법 시행규칙 공포일부터2년 이상이나 경과하여 제출된

기간을 경과하였다 하여 농림부장관의 농지 사용 목적 변경 인허 처분이 무효라고 단정할 것이 아님은 논지에 지적하는 바와 같으나 그 인허 처분이 법률상 유효한 것이라 하더라도 본건 계쟁 농지가 원래 귀속농지로서 국가의 소유에 속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그 토지가 농지개혁법 6조1항 4호같은 법 시행령 9조에

선고일	1962.02.15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가옥명도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6조 농지개혁법시행규칙 제8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1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조 농지개혁법시행령 제9조

판시사항

농지 사용 목적 변경에 관한 농림부장관의 인허 처분이 있은 뒤에 그 토지를 농림부장관이 농지 분배의 이름을 빌려 소정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소유권의 양도를 한 행위의 효력

35. 대법원 1962. 1. 25. 선고 4294민상525 판결

[주주총회부존재확인][집10(1)민,052]

4294민상525 판결 [주주총회부존재확인][집10(1)민,052] 【판시사항】 무효 또는 존재 하지 않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표취체역을 해임 당한자와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의 청구 【판결요지】 무효 또는 존재하지 않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대표취체역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소권이 없다는 이유로써 원고의 소를 각하한 뜻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기록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 원인을 조사하여 보면 원고는 1958.8.3 에 피고 회사의 주주 총회 결의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대표취체역이 되어 등기까지 마쳤는데 피고 회사의 대표취체역 소외 2, 3은 원고의 대표취체역의 지위를 박탈 하고저 1958.9.15

주주 총회를 소집한 사실도 없고 당시 대표취체역인 원고 이외에는 주주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자로 주주 총회 결의록과 취체역 이사록등을 위조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 관리로 하여금 소외 2, 3을 피고 회사의 대표취체역으로 하는 불실 기재를 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4293민995로써 1958.8.3

선고일	1962.01.25 기타
대법관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주주총회부존재확인
참조법령	상법 제247조

판시사항

무효 또는 존재 하지 않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대표취체역을 해임 당한자와 무효 또는 부존재 확인의 청구

36. 대법원 1962. 6. 7. 선고 4294민상1538 판결

[원인무효에대한부동산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집10(3)민,006]

4294민상1538 판결 [원인무효에대한부동산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집10(3)민,006] 【판시사항】 수급인이 건물 건축자재 일체를 부담하고 공사를 완료후 도급인이 그 건물을 타인에게 매도함에 있어 매매계약서에 입회인으로 기명날인한 경우의 건물인도의 효력과 그 소유권의

매수인 피고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원고가 뚜렷이 입회인으로 기명날인이 되어 있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2호증(각서)에 의하면 원고가 전기매매계약 후인 1960년 4월 2일에 소외 1에게 대하여 청부공사액 전액이 청산됨을 확인하고 법률상 일체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서를 발행한 사실을 엿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9호증

선고일	1962.06.07 기타
대법관	양회경 사광욱 홍순엽 방순원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원인무효에대한부동산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
참조법령	민법 제664조

판시사항

수급인이 건물 건축자재 일체를 부담하고 공사를 완료후 도급인이 그 건물을 타인에게 매도함에 있어 매매계약서에 입회인으로 기명날인한 경우의 건물인도의 효력과 그 소유권의 귀속

37. 대법원 1962. 3. 29. 선고 4294민상860 판결

[추심청구][집10(1)민,269]

4294민상860 판결 [추심청구][집10(1)민,269] 【판시사항】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 【판결요지】 압류 및 전부명령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있음이 확정되면 그 채권에서 먼저 공제될 것이 있어 잔액채권이 현실적으로

갑 제1, 2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의 채권 압류 전부명령이 소송관계인에게 송달되기 이전인 1960.9.3에 이미 소외인이 전주지방 전매청 목포지청에 천일염 699가마니(그 대금 782,880환)를 수납하여 그 배상금 채권이 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위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시에 제3채무자인 피고 한일은행이

선고일	1962.03.29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추심청구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557조

판시사항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

38. 대법원 1962. 5. 24. 선고 4294민상117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2)민,368]

4294민상1176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0(2)민,368] 【판시사항】 채무자가 근저당에 의한 피담보채권과 경매비용을 경락대금 지급 이전에 변제 하였다는 인정을 그릇한 실례 【판결요지】 채무자가 근저당에 의한 피담보채권과 경매비용을 경락대금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은 소론과 같이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1,2 갑 6 내지 9호증 갑 10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1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을 종합하여 원고가 본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잔액 65,000환을 1959년 8월 31일에 전부 변제하고 소요된 경매 비용 29,270환을

1958년 3월 21일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경매비용을 원채무변제에 앞서 지급하였다는 그 자체가 이예에 속할 뿐더러 피고가 본건 근저당채무를 완제하였다면 을 2호증의 2와 을 3호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그 완제후인 1959년 9월 8일 오전 10시를 경매 기일로하고 경락기일을 같은달 10일 오전 10시로하는 경매기일 통지서를 원고가 송달을

선고일	1962.05.24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채무자가 근저당에 의한 피담보채권과 경매비용을 경락대금 지급 이전에 변제 하였다는 인정을 그릇한 실례

39. 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민상651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집10(1)민,074]

4294민상651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집10(1)민,074] 【판시사항】 한국인 남자가 일본인의 데릴사위로 일본인 호적에 입적하였다가 해방후 그 일본인 처와 협의 이혼하고 한국호적으로 복적한 경우와 그 소유 재산의 귀속문제 【판결요지】 한국인 남자가

원판결은 이 부동산은 일정 때에 서원진팔랑(서원진팔랑)과 미전우성(미전우성)의 공유로서 등기되어 있었는데 서원은 일본사람이고 미전우성은 원래 한국사람 원고이였으나 일정 때에 일본여자 미전만지(미전만지)와 데릴사위 결혼을 하여 한국 호적을 떠났다가1945.9.26 그 여자와 협의 이혼을 함으로써 한국 호적으로 복적 한 것인 바 남조선 과도정부

1945.8.9.이전에 한국 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볼 것이니 이 부동산에 관한 2분의 1의 지분은 귀속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법령 제191호 제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원판결은 또 나아가서 원고가 이 부동산의 2분의 1의 지분을 1945.9.5.에 피고에게 팔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니 원고에게는

선고일	1962.01.31 기타
대법관	이영섭 사광욱 민복기
사건명	부동산소유권확인
참조법령	군정법령191호 제2조 군정법령제191호 제2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395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판시사항

한국인 남자가 일본인의 데릴사위로 일본인 호적에 입적하였다가 해방후 그 일본인 처와 협의 이혼하고 한국호적으로 복적한 경우와 그 소유 재산의 귀속문제

40. 대법원 1962. 5. 17. 선고 4294민상1128 판결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등][집10(2)민,339]

4294민상1128 판결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등][집10(2)민,339] 【판시사항】 부동산에 관한 환매특약에 있어 매도인이 대금변제기 이후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변제기까지 환매권을 행사못한 경우의 특약의 효력 【판결요지】 부동산에 관한 환매특약에

1은 1959년 8월 31일 원고로 부터 금 200,000환을 월 5부 이자 변제기한을 1960년 1월 31일로 정하고 차용함에 있어 자기 소유인 본건 부동산을 매도담보로 제공하여 갑 제2호증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갑 제1의 1.2호 기재와 같은 매매가등기를 거친후 위의 피고가 변제기일까지 환매하기로 특약하였었는데 그 후 위의 원피고는 1960년 9월분까지의

31일까지 환매대금 200,000환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환매 할 수 있는 약정(경제적으로는 채무금 200,000환의 변제라고 볼수 있으나 채무금 200,000환과 매매대금 200,000환과는 상계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률적으로는 역시 환매대금 지급의 약정)이 위의 원피고 간에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원고가 1960년 9월분

선고일	1962.05.17 기타
대법관	나항윤 홍순엽 양회경
사건명	토지건물소유권이전등기
참조법령	민법 제590조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부동산에 관한 환매특약에 있어 매도인이 대금변제기 이후의 이자만을 지급하고 변제기까지 환매권을 행사못한 경우의 특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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