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4행상9 검색결과 총 37 개

검색결과: 총 37 개, 페이지 3 / 4

21. 대법원 1962. 1. 18. 선고 4294행상86 판결

[귀속재산처리무효확인][집10(1)행,022면]

4294행상86 판결 [귀속재산처리무효확인][집10(1)행,022면] 【판시사항】 일본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이 그 국적을 이탈 또는 포기한 경우와 그 이전에 귀속된 동인 소유재산에 미치는 영향 【판결요지】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제5조는 일본의 국적을

남조선 과도정부 법률 제11호 제5조는 외국의 국적 또는 일본의 호적을 취득한 자가 그 국적을 포기하거나 일본의 국적을 이탈한 때는 1945.8.9 이전에 조선의 국적을 회복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군정법령 제118호 제11조는 남조선 과도정부 법률을 제정한 조선 과도입법의원의 권한에 관하여 조선 군정청의 권한하에 있음을

선고일	1962.01.18 기타
대법관	최윤모 사광욱 민복기
변호사	장후영 최원균
사건명	귀속재산처리무효확인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6조

판시사항

일본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이 그 국적을 이탈 또는 포기한 경우와 그 이전에 귀속된 동인 소유재산에 미치는 영향

22. 대법원 1961. 10. 26. 선고 4294행상2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29]

4294행상28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29] 【판시사항】 가. 귀속임야를 동일 가족에 속하는 자에게 임대차한 경우

선고일	1961.10.26 기타
대법관	홍순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귀속재산처리법 제27조

판시사항

가. 귀속임야를 동일 가족에 속하는 자에게 임대차한 경우 나. 귀속재산에 관하여 타에 매매 또는 임대차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정권원에 의하여 이를 점유하고 선량한 관리인의 의무를 다한 자의 연고권

23. 대법원 1961. 12. 21. 선고 4294행상8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93]

4294행상89 판결 [행정처분취소][집9행,093] 【판시사항】 귀속대지의 관리권이 관재당국에 이관되기 전에 그 관리권이 있는 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귀속대지의 관리권이 관재당국에 이관되기 전에 그 관리권이 있는 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선고일	1961.12.21 기타
대법관	홍순화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판시사항

귀속대지의 관리권이 관재당국에 이관되기 전에 그 관리권이 있는 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효력

24. 대법원 1962. 5. 10. 선고 4294행상10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2)행,048]

4294행상102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2)행,048]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하여 법인아닌 사단 또는 재단 대표자가 한 임대차 및 매매계약과 그 대표자 개인과의 관계 【판결요지】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표시의 정정을 불허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갑 1호증(귀속 부동산 매매 계약서) 모두에 부산시 감천동 528번지 고려신학교 소외인(이하을이라 칭함)이라는 기재가 있고 갑 3호증(심의 판정서)주문에 「별지 목록 기재 재산에 대한 피소청인 고려신학교이사장 소외인 명의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운운」이라고 쓰여져 있을 뿐 아니라 갑 9호증

선고일	1962.05.10 기타
대법관	양회경 방순원 나항윤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48조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하여 법인아닌 사단 또는 재단 대표자가 한 임대차 및 매매계약과 그 대표자 개인과의 관계

25. 대법원 1962. 3. 15. 선고 4294행상13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119]

4294행상131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1)행,119] 【판시사항】 어느 행정처분을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이 취소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1956.7.27 취소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가 소송의 목적물이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 판결의 효력으로서 피고는 그 행정처분을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법률상 취소할 수 있는 다른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취소할 수 없는 것이며 본건 취소 행정처분의 취소 이유는 법률상 새로운 취소 이유가 되지 못 함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만약 1956.7.9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판단에 한 한다 할 것이고 상고 이유 제1점 소론과 같이 위 1956.7.9자 임대차 계약의 목적물의 평수까지 확정하는 효력은 없다 할 것이다.

선고일	1962.03.15 기타
대법관	민복기 사광욱 홍순엽 양회경 최윤모 나항윤 이영섭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406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1조

판시사항

어느 행정처분을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이 취소할 수 있는 경우

26. 대법원 1965. 9. 8. 선고 65누102 판결

[농지사용목적인허처분취소][집13(2)행,011]

1965. 9.

사용목적의 변경을 인정한 처분을 한 경우에 이 처분에 불복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행정소송에 의하여 불복할 수 없고 반드시 농지개혁법 제22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위원회의 재사를 경우하여 그 대립된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써 관할법원에 제소하여야 한다는 것은 일찍이 당원이 판례로 삼고 있는 것이다(대법원 1962.5.10 선고 4294행상51

대법원이 1957.4.10 선고한 단기4289년 행상 제131호 판결은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정부의 농지사용목적변경 인정처분을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노라고 판시하고 있다 하나 위의 판결(갑 제8호증)을 보면 판결이유 속에 그러한 기재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가사 이 판결이 논지가 말하는 취지를 전제로 한다 할지라도 이미 이러한

선고일	1965.09.08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방준경 한성수 양회경 이영섭
사건명	농지사용목적인허처분취소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2조 농지개혁법 제6조

판시사항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정부의 농지사용목적 변경인허처분에 대한 불복방법과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

27. 대법원 1976. 9. 14. 선고 75누165 판결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각하처분취소및허가처분청구][집24(3)행,1;공1976.10.15.(546),9353]

1976. 9. 14.

1961.11.9 4294행상14 판결참조)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하천부지점용허가 신청을 피고의 자유재량권에 의한 불허가처분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신청서에 관련자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는(그것도 필요하지도 않고 또 보완할 수도 있다) 순형식적 이유로 내용에 대한 심사도 없이 신청을 각하(반려)하였다는 것으로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선고일	1976.09.14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홍순엽 양병호 이일규 강안희
변호사	이기홍
사건명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각하처분취소및허가처분청구
참조법령	하천법 제25조

판시사항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을 불수리 각하(반려)한 처분이 취소 판결로 확정된 불수리처분에 대한 쟁송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8. 서울고법 1962. 6. 26. 선고 4294행9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환송사건][고집1962특,353]

4294행92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환송사건][고집1962특,353] 【판시사항】 1. 미등기건물이 귀속재산으로 추정되는지의 여부

【참조판례】 1962.9.27. 선고 62누116 판결, 1961.2.20.

4292행상82 판결 【전 문】【원 고】 원고 【피 고】 서울관재국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환송 전후를 통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선고일	1962.06.26 기타
법관	홍남표 김병룡 조성기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환송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6조 행정소송법 제14조

판시사항

1. 미등기건물이 귀속재산으로 추정되는지의 여부 2. 귀속재산이 아닌 부동산을 귀속재산으로 알고 한 불하처분의 효력

29. 대법원 1967. 3. 13. 자 63두11 결정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각하결정에대한항고][집15(1)행,048]

1945.8.9 이전에 한국내에서 설립등기가된 영리법인인 이상 그것이 귀속 재산처리법 제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되었거나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해산되었음을 막론 하고 그 청산위원회 또는 청산인은 당해 영리법인의 기관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 해산의 근거가 된 위 각법이나 그 시행령중의

청산위원회 또는 청산인이나 그들의 해산법인의 재산처리에 관한 규정들은 정부가 적어도 2분의 1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권을 차지하는 당해법인의 재산을 보호하며, 이를 신속하고 유효적절하게 처리케 하기 위한 특별규정일뿐으로 청산위원회나 청산인의 위와같은 성격을 좌우하는 성질의것은 아니라고 봄이 현재의 당원관례(원결정 적시 대법원 4294행상 121 판결전의

위 판결로서 변경되었던 것이다)이니만큼 원심이 본건 피신청인 삼국석탄주식회사 청산위원회는 1945.8.9 이전에 환국내에서 설립되었던 삼국석탄 주식회사를 1956.3.31 귀속 재산 처리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해산하고 1957.12.12 동법시행령에 따라 조직한 동회사의 기관이며, 그 위원회가 동 회사소유 계쟁 재산에

선고일	1967.03.13 [행정] 상고사건
대법관	방순원 손동욱 주운화 나항윤
사건명	행정처분효력정지가처분각하결정에대한항고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38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민사소송법 제413조 ...

판시사항

귀속재산 처리법 또는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해산된 영리법인의 청산위원회 또는 청산인이 성격

30. 대법원 1970. 5. 26. 선고 70누30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8(2)행,013]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 그 청구취지로서 소론 계고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 원심이 원고에게 대하여 이 사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여부를 석명할 의무는 없다할 것이고 행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내용에는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음으로(대법원 1961.11.9.

4294행상4 판결) 이와 반대의 견해로서 원심의 적법한 조처를 논란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고일	1970.05.26 [행정] 항소사건
대법관	홍남표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
사건명	행정처분취소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26조 민사소송법 제205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

판시사항

가. 행정소송법 제7조 소정 관련소송의 병합의 경우에 본래의 소의 적법여부는 이와 병합된 관려의 소에까지 미친다. 나. 행정처분의 취소청구의 내용에는 그 무효확인의 청구까지 포함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다음 페이지

법원
전체보기
대법원 34 건
고등/특허법원 3 건
지방/행정/가정법원 0 건

헌법재판소 0 건
심판_국민권익위원회 0 건
심판_노동위원회 0 건
심판_소청위원회 0 건

37 건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