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각하처분취소및허가처분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6년
1. 대법원 1976. 9. 14. 선고 75누165 판결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각하처분취소및허가처분청구][집24(3)행,1;공1976.10.15.(546),9353] 하천부지점용허가신청각하처분취소및허가처분청구 하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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